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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가치

1. 행정의 가치 공익 공익은 한 공동사회에 소속되는 대다수의 주민, 공중이 법적으로 지니는 권리와 이무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이익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어느 공동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공동선이 공익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익이 될수 있고 이러한 공익은 실제적인 정부 영역에 놓여있다. 공익은 정부의 정책과정에 있어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적인 정책결정이 곧 한 공동체의 공익이 되는 것이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의 집행이 이루어질 때 공익이 실현된다. 공익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민간경영과 행정을 구별하는 가치이다. 공익에 대한 사고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책결정자에게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자극하여 반응성을 증진하게 한다. 공익은 최소한의 사익을 추..
1장 행정연구의 기초/3. 행정가치와 이념 2022. 7. 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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